"지역화폐형 2차 재난지원, 청와대ㆍ총리실에 공식 건의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하여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되었다"며 "인당 30만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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