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공의 파업 시작으로 26일 의협 2차 총파업
"지방 의료 붕괴 직전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
주요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생이 의료계 현안 및 전공의 파업 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옆에 두고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은 알지만, 정부도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가 유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정부는 저희 요구에 대해 전혀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문제로 제기하고 나선 건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및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고 지역별 의사 수 격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하지만, 의료계는 인구 감소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성 정책이사는 "(정부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전국 어느 지역이든 면 단위로 의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증질환 같은 경우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있고 도마다 상급종합병원이 거의 있다시피 하거나 아니면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대학병원들이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료가 붕괴해 있다는 건 의사 인력 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이사는 또 진료 시간에 대해 '3분 문진'이라는 표현까지 생길 만큼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보건 의료 제도의 틀 변화가 우선"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또 돈 문제냐는 말도 있지만, 의료 기관 운영을 위해 진료를 30분, 1시간씩 충분히 하기 위해선 충분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급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진료 시간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비급여의 대폭 증가 등 의료비 폭증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의료원에 대한 의사 배치 방안에 대해 성 정책이사는 "의사만 지방 의료원에 배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방 의료원은 환자가 와야 한다"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지방의료원에 가도록 제도나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 정책이사는 정부와의 대화 의지에 대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날 전공의 파업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의협 차원에서의 2차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전날까지도 직접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설전만 남기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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