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종료 시점이지만 연장될 듯?
"금융위 등 타 부처 의견 수렴해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안 됐지만 지금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금지 시효가) 9월 15일까지라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할 시한이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부처 내 조율을 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남에게 빌려서 판 뒤 약속한 시간 안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촉발한 폭락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동학개미'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해 왔다"고 지적하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달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힘을 실어줬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매도 제도를 유지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부처 간에 조율해서 방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공매도 금지 효과나 증시 상황, 글로벌 시장에서의 동향, 그리고 '동학개미'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 그런 분야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는 지 들여다보고 같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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