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잇따라 복지부도 고발
경찰, 필요 시 압수수색 나설 듯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잇따르고 있는 방역 방해 행위와 관련해서다. 이번에는 방역에 중점을 둔 과거 신천지 사태 때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본격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 목사 등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광복절인 15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고, 진단검사 조사 대상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사실상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전 목사 등을 고발했다. 여권에서는 검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미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집회 관련 사건은 경찰이 맡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현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 다만 검찰도 최근 '방역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장 청구 등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전망이다.
검경의 강경한 대응은 신천지 때와 비교할 때 교회 측의 방역 방해가 훨씬 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먼저 고발에 나섰다는 점도 큰 차이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초점은 3, 4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 허위 제출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우선이다. 전 목사 등이 15일 집회에 참석하면서 직접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부분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또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수사부터 무조건 진행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인 명단 확보 등을 위한 강제수사는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취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도 되지 않느냐는 뜻이다. 실제로 앞선 신천지 사태 때는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 의견을 감안해 행정조사로 교인 명단을 먼저 확보하고, 본격적인 강제수사는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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