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6월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각종 의혹 제기
전 실장 "국방부 감사로 비위 의혹 벗어"
전익수 당시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2018년 7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근무지 무단 이탈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50ㆍ공군 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자신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상대로 2차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측은 “정당한 의혹 제기”라며 맞서 재차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 실장은 2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3개월에 걸친 국방부 감사 결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밝힐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면서 “군인권센터 관계자들과 센터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당사자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올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 실장이 2018년부터 2년간 180회 가량 근무지를 이탈했고, 군 검사로 수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비를 부정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과 센터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센터가 4월 박근혜 정부 계엄령 문건 사건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 실장이 수사를 은폐ㆍ축소했다는 의혹을 폭로하자 전 실장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다. 현재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가 수사 중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6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근무지 이탈 비위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 실장이 군인권센터 측 의혹 제기에 강력 대응하는 배경은 국방부 감사를 통해 비위 의혹을 벗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 실장은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제기된 의혹 전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누군가 앙심을 품고 허위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군인권센터는 감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특정인을 겨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3월과 5월 공군 본부 법무관들의 복무 실태를 고발하는 투서를 받아 전 실장을 비롯해 공군 소속 법무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일부 법무관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 제보 내용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접수된 투서 내용이 유사해, 동일인 또는 관련된 인물이 양쪽에 제보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공군 내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검증된 제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전 실장의 개인 비위 의혹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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