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공황구매·유동성 증가 등이 가격 상승 요인
다주택자 매물 증가하는 지방은 보합세… 양극화 심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 한경연 제공
올 하반기 주택가격이 강남4구를 중심으로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편 지방은 제자리걸음에 그쳐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다발적 정부 대책으로 인한 불안감이 주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황구매(Panic Buying)를 유발했으며, 정부 대책 발표 후 최소 2, 3개월 이상 관망기를 가졌던 과거와 달리 대책발표 직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비이상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주택가격이 비교적 관망세를 보였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로 0.8%, 수도권이 2.5% 상승하며, 특히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는 7%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방 주택 가격은 다주택자들의 지방 소재 주택 매도물량이 증가해 0.1%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의 지속 △금리하락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공황구매 현상으로 인한 추격매수세 강화 등에 따라 하반기 주택시장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해서조차 대출 제한 등 극단적 규제를 유지하는 한 상당 기간 추격매수세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떨어지면서 장기간 경기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 2분기 동안 4% 하락한 후 빠른 속도로 회복, 대책 발표 이전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소비와 총생산은 15분기 이상 지나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데 비해 소비·총생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위축 효과는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공급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며 "정부는 규제 철회를 통해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혜택을 제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