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5일장인 경기 성남 모란민속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 휴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상인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19일 휴장한 성남 모란시장 모습.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문제가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 격상이 확정될 경우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동시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9일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3단계 격상 문제가 중대본 안건에 곧 올라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안건으로 오른다고 해서 격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건으로 오른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의 방증이다. 전날 국내발생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3명을 기록하는 등 전날(235명)에 이어 연속으로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보도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17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폭증하자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3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3단계 격상 ‘검토’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에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3단계 격상 목소리가 나오자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에서 “3단계 (격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서울 본청에서 확진자가 나와 폐쇄되자 서울시 내ㆍ외부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또 서울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최근 일주일간 서울의 일일 신규확진자는 26명(12일)→32명(13일)→74명(14일)→146명(15일)→90명(16일)→132명(17일)→151명(18일)으로 증가세가 확연하다. 특히 13~14일, 14~15일 사이에는 일일 확진자가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연이어 나타났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 역량과 유행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發) 집단감염은 2,500만명이 생활하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고, ‘n차 감염’도 속속 나타나고 있어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방역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만큼 수도권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3단계 격상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대본에서 논의해야 하고,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한 데 묶어서 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세 광역 지자체가 3단계 격상에 의견을 같이해야 하는 만큼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현재 급증세를 보이는 서울ㆍ경기는 선제적인 거리두기 3단계 실시를 찬성할지 몰라도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는 인천은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거리두기 3단계는 서민생활과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만큼 정부가 격상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가 금지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위험 민간 다중시설(식당ㆍ카페ㆍ학원ㆍ헬스장ㆍ사우나ㆍ오락실 등)도 운영할 수 없다. 유치원과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해야 하며, 민간 기업ㆍ기관도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2단계에선 무관중 경기가 가능했던 스포츠 행사도 아예 중지된다.
정 총리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 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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