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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19일 길을 걸어가던 남성 1명을 살해하고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1월 26일 0시쯤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연인인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현 정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사과하며 자리를 피했음에도 근처 자기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뒤쫓아가 범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배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씨 측은 A씨를 살해하려던 의도가 없었고, 몸싸움 도중 A씨가 배씨가 들고 온 흉기 위로 넘어지면서 찔려 사망한 것이라며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칼에 찔리는 모습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흉기를) 찌르듯이 내지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배씨에게 분노조절장애 및 양극성장애 등이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부터는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는 무작위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유사한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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