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채무불이행 막으려는 통합 법안 발의
"부실 공기업 정리하려다 폐광지에 불똥 우려"
2018년 10월 강원 삼척시 도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열린 도계살리기 범시민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투쟁위원단이 정부에 석탄산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삼척시 제공
강원도와 충남, 경북, 전남 등 전국 폐광지역 시군이 국회가 추진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는 최근 긴급모임을 갖고 관련 법안 폐기를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회엔 강원 태백ㆍ삼척시와 영월ㆍ정선군, 충남 보령시, 경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이 참여하고 있다. 폐광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임이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 사수와 법안 부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키로 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한 강경투쟁을 예고한 셈이다.
현재 국회엔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광해 복구와 경제 회생에 힘써야 할 광해관리공단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떠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 주민의 몫으로 남을 것"이란 게 폐광지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강원지역 폐광지 등의 반발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도 두 기관 통합에 나서 전국 폐광지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60년대까지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이었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내리막을 걷다 문을 닫은 이곳은 현재 석탄유물보존관 등 관광체험시설로 운영 중이다. 강원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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