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스템 왜곡 탓 특정 지역 부동산 과열"
김 후보자 "명심하겠다" 변칙 임대 모니터링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대근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의 오전은 예상대로 김대지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서울 강남 지역의 왜곡된 교육 열기로 인해 아파트를 조각조각 쪼개 임대하는 불법 행위를 지적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줄 것을 당부해 관심을 끌었다. '대치동 사교육파'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킨 김 후보자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따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며 "은마아파트 30평(99㎡)대가 몇명이 살기에 적당한 평수라 보느냐"며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아파트를 조각조각 쪼개서 9명에게 따로 월세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최근 셰어하우스도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답에 재차 장 의원이 "가능하다고요"라고 되묻자, 김 후보자는 "9명까지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장 의원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자료를 띄워 "지금 은마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며 "임대 법인을 설립해서 대치동 여학생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수생 논술면접 준비생 등이 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불법으로 조각내 임대하는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인데 1인 임대료가 110만원으로, 9명이니 990만원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임대업을 하는 업체가 2017년에 개업했는데,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왜곡된 교육시스템으로 특정 지역 부동산이 과열돼 고액의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만일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자기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부모가 그렇다는 걸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답했고, 변칙적 임대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약속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이유로 위장 전입한 바 있고, 대입 입시를 앞둔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 원룸까지 임차했던 전력이 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분납임대주택(일정 기간 실거주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주소지를 두고도, 김 후보자 부인은 2016~2017년 사이 강남구 역삼동에 원룸을 얻었는데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딸이 고교 2학년이었는데 학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근처에 집을 얻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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