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만희ㆍ신천지도 세무조사
전두환 체납액은 31억원… 체납자 엄정 처리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사랑제일교회는 (확산 정도가) 신천지때보다 훨씬 심각하고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광훈은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소ㆍ고발장이 제출됐고 경찰 조사를 통해 횡령에 대한 정황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신천지 이만희 회장을 세무조사 한 것처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앞서 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교회 헌금 횡령설, 교회 신축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설 등과 관련한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우 의원의 요구에 대해 “개별납세자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적절하지 않지만), 탈루 혐의가 있는지 살펴 혐의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지탄 받는 인사와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약속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법에 정한 원칙대로 탈루혐의가 있을 때 조사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도 밝혔다.
양항자 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국세청장이라면 전두환이 악성 고액 체납자라는 것 알고 있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 전 대통령은 고액 상습체납자로 명단 공개 대상이고, 공개된 체납은 31억원”이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부에 있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ㆍ친인척에 대해 수색하고, 검찰 고발도 하는 등 국민 염려 없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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