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복구 '3조원+α'로 추경 없이 지원 가능"
"국가채무 늘어도 재정확대해 민간 위기 돕는 게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문제 및 국가채무 이슈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지적 받을 사안은 겸허히 지적 받겠지만 팩트와 다르게 비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크게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 여야에서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추경 예산에 신중을 기하려는 홍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현 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려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꼼꼼히 짚어보겠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으로 추산하면서 다만 이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이 2조원이 될지 3조원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미 확보된 재해 대책예산과 예비비, 외상공사비, 내년에 지원할 복구예산 등을 감안하면 현재 '3조원+α'를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재원 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또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당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 요청을 구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기 시 적극적 재정 투입, 오히려 미래 세대 부담 덜 것"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캡처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3차 추경 후 3.7%포인트 오른 것을 두고 일각에서 '불어난 나라 빚을 다음 세대로 떠넘긴다'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을 염려해 재정이 통상 역할에만 그치도록 하는 것과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재정투입을 확대해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선택지가 있었다"며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고,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후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공격받는 것이 두려워 2개의 선택지 중 전자를 선택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확신했다"면서 "지금 다시 결정한다 해도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다만 국가채무 절대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여력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적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했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위기 시에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면한 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 성장 경로로 조속 복귀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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