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월세 매물 늘어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소병훈 의원이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월세 매물이 늘었다는 부동산 시장 부작용 현상' 지적에 대해 "(부작용) 나타나지 않았다. 가짜뉴스라고 본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전세 매물이 실종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세 많다"며 "정부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도 크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실종되고 월세로 전환한다는 게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률을 4%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연 3.5%를 2%로 낮춘다는 뜻이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0.5%를 더하면 4%에서 2.5%로 낮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계약 갱신 또는 기존 매물이 아닌 새 월세 계약의 경우 낮아진 전월세 전환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롭게 내놓는 매물의 경우 애초에 내놓는 전세 가격을 올려 이를 전환했을 때의 가격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이 계약 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전광훈 목사를 키운 건 8할이 통합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광화문 집회에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자기들은 '할 말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조차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통화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을 두고 "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인지, 할 말을 잃었다"며 "이 모든 것의 시작, 전 목사의 시작을 통합당이 함께 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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