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세행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 탈세ㆍ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세입예산 조달을 비롯한 국세청의 책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 하는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도약 뒷받침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ㆍ체납 대응 △국세공무원의 역량을 모은 변화와 성과 창출 등을 꼽았다.
불공정 탈세 유형으로는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 탈세 등을 꼽으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ㆍ사치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현장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 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감염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검증 부담을 줄이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납세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도움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고,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도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경제 디지털화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온라인 거래 급증을 거론하며 "신고지원,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기존 패러다임으로 대응하기 힘든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응해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마음으로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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