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로 정책 수정, 보완하자"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해야 대화한다"
전공의 21일부터, 의협 26일 파업 예정대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풀고자 처음으로 공식 대화를 나눴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의료계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무기한 업무 중단과 26~28일 3일간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의료계 관계자들은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가졌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발해 집단 휴진 등으로 맞서고 있는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그러나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복지부는 대화를 통해 4대 의료 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건강보험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일부 수정, 보완하자는 입장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의협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4대 정책을 철회해야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의협은 “정부가 4대 의료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4대 정책을) 철회한 후, 복지부와 의협이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간담회는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날 대화 결렬로 의료계는 예정된 집단 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날 간담회 직후 “의협의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정책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 복지부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미 예고된 21일 전공의 단체 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의협의 집단행동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신종 코로나에 대응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파업을 벌이면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의협의 1차 집단 휴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33%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의료계와) 계속 논의하고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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