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부지와 경기 수원시 옛 서울대 농대 부지 등을 공공주택과 청년 창업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이달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캠프킴 등에 대해선 후속 조치가 신속히 마련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경기 고양시 옛 삼송초 부지 △수원시 옛 서울대 농대 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국유재산 4곳을 선정해 개발하기로 했다. 이들 4개 부지에 민간과 함께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하면 생산 유발효과 3조2,000억원 상당과 일자리 1만9,000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대방동 군부지는 공동주택 공급 등에 활용되며 삼성초 부지는 청년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옛 서울대 농대 부지에는 물류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덕하역 폐선부지에는 신혼희망주택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 같은 국유지 개발에 '토지 장기임대부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50년 간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 운영하고 운영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공공주택 공급노력도 지속된다. 특히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국방부 태릉골프장(1만호) △용산 캠프킴(3,100호) △과천청사 유휴부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등에 대해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청·관사 사용현황을 5년 주기로 점검해 사용 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 등 국유재산특례도 정비한다. 또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총 354개 종목으로 가치는 6,151억원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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