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 '3단계' 카드 만지작
등교수업 전면중단되는 상황 고려
전문가들 "선제적 대응 필요한 시기"
연일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종 수위인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3단계 격상은 '방역 시스템 붕괴'를 의미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만큼 방역당국이 진단하는 현재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주까지도 서울ㆍ경기의 환자발생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 등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회의를 통해 검토하되 단계 격상이 필요하면 최대한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공공시설은 물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은 금지되고, 학교는 전면 온라인수업 또는 휴업에 돌입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민간기업에도 이같은 조치가 권고된다.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된다. 사실상 경제 사회 활동 전반이 멈추는 상황을 뜻한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려면 △2주 평균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 발생 △1주일에 2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발생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금처럼 일 확진자 수 100명이 넘는 상황이 열흘만 더 지속돼도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의 말대로 “현재 서울과 경기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에선 시간문제일 수도 있다.
17일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집단감염 양상이 지난 2~3월 대구ㆍ경북의 대유행보다 복잡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서울·경기 상황은 지난 대구·경북의 집단감염 사태를 떠올리게 하지만, 감염양상이나 방역대응 측면에서 그때보다 더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신천지라는 단일 집단 구성원 위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환자도 젊은층이 대다수라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번 유행의 경우 다양한 지역과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예배ㆍ집회 등 불특정 다수의 접속이 발생해 한층 위험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는 13.7%나 된다.
결국 1주일 내로 불씨가 잡히지 않으면 방역조치 강화는 불가피하다. 이날 부산 기장군은 첫 지역감염 발생을 계기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수도권 외 지역도 대응수위를 높이는 상황. 하지만 방역조치의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선 고민도 크다. 지난 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겨우 일상을 되찾은 지 얼마 안 된 데다, 3단계는 사실상 경제활동 ‘마비’나 다름없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김 1총괄조정관이 “(3단계 격상) 조치를 예고나 준비 없이 바로 시행하는 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언급한 이유다.
감염성이 강한 코로나19의 특성상 선제적으로 방역수위를 올려 유행상황을 통제해야 늦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조치의 효과는 적어도 3~4주 뒤에 나타나는데 그 이후의 유행 양상을 보고 단계를 상향하면 이미 늦어버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향후 2~3일의 추이를 보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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