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인투자자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간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이므로, 주가 부양을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하기도 한다"고 뎟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경제 위기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재벌 등 우리 사회 강자들의 부당한 횡포를 시정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박용진) 의원님께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심을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자 박 의원은 15일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과 관련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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