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댐 관련 의혹 없이 조사... 내일 중간 발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지사와 만나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정부가 내일 수해와 관련한 조사 내용과 지원 등에 대해 중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조 장관은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시기에 용담 섬진강댐 방류로 전북지역의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송 지사와 면담을 통해 "특별재난구역 지정과 지원에 관한 기준들이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댐에서 하천 하류에 이르기까지 전체 구조를 들여다보고 적정방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꼭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조 장관에게 댐의 적정한 관리를 집중 주문했다. 이어 △농민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특별재난지역 지정 범위 세분화와 피해산정기준 하향 조정 △댐관리 조사위의 투명하고 공개적 운영 △저수지 물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송 지사는 "대부분 도민들은 댐과 관려된 피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원에 대해 이러저러한 지원을 더해야 빠른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 했다.
앞선 이날 오전 조 장관과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 현장을 찾았다가 섬진강 수해 극복을 위한 구례 대책위원회 소속 군민들에게 섬진강 범람은 인재(人災)라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군민 40여명은 조 장관과 박 사장에게 "섬진강 하류 지역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관계 기관들이 물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인재임을 인정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향후 영구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번 폭우로 국민들이 입으신 피해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수해 원인 진단과 함께 책임규명도 확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맞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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