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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숙박대전' 3일 만에 중단...정책 엇박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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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숙박대전' 3일 만에 중단...정책 엇박자 아닌가?

입력
2020.08.16 15:24
수정
2020.08.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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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파라솔 아래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파라솔 아래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기록하며 2차 대폭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시했던 숙박ㆍ여행ㆍ문화 할인권이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턱대고 발행했다가 사흘 만에 중단한 과정이 졸속행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 여론 때문이다.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904억원을 숙박과 여행을 비롯해 공연ㆍ전시 ㆍ영화 ㆍ체육 6개 분야에 투입해 861만명에게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문체부는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이 안전한 문화 여가 활동으로 일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해당 정책은 사흘 만에 중단됐다. 16일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영화관, 박물관 할인권의 경우 배포된 것까지만 사용토록 하고 18일 진행하기로 했던 2차 배포는 전면 중단된다. 21~24일 발행키로한 전시, 공연, 체육시설 할인권도 방역 상황 안정 시까지 잠정 중단한다. 14일부터 발행된 숙박 할인은 예약 시기(14일부터)와 사용 시기(9월1일부터)가 달라 예약은 진행하되 사용 기간 연기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재휴관에 돌입했다.

내수 시장 활성화 등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했다는 지적이 많다. 경기 용인에 사는 서모(30)씨는 "인근 교회 발 확진자가 계속 나와 불안한데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 '숙박대전'(숙박 할인권 행사) 링크가 돌아 황당하긴 했다"며 "아무래도 올해 초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졌는데, 정부에서 여행을 가라고 하니 마음이 더 놓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코로나19 관련 세 번째 추경예산이었더라도 사용처의 우선순위가 적절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대학원생 최모(29)씨는 "안 그래도 휴가철이어서 숙박이나 문화 생활에 돈을 쓰는 사람들은 늘어났을텐데 할인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예산이 일자리 지원이나 취약계층 보호 같은 데 더 다양하게 쓰였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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