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합의 이행 안했다는 이유로 "이란 제재 복구하겠다" 공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베드민스터=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란의 무기 수출ㆍ입 금지를 위해 대(對)이란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스냅백'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출한 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이 유엔에서 부결된 직후 다른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 문제와 관련 "우리는 스냅백을 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다음 주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냅백은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완화한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2018년 핵합의를 탈퇴해 스냅백 가동 자격이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 합의 참여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합의 위반 시 제재 원상 복귀를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미국의 스냅백 요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중단을 위한 새 합의 도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핵합의 탈퇴를 결정했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이 제안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안이 부결되면서 나왔다. "미국이 안보리에서 굴욕적 패배를 당했다"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온 후 깎인 자존심을 회복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14일 열린 안보리 15개 이사국 표결에서는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 2개국만이 오는 10월 18일 만료하는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안을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고 이란 핵합의 참여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해 나머지 11개국이 기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이란 관련 긴급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의 스냅백 조항 시행 추진에 대해 "외교관들은 미국이 힘들고 골치 아픈 전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며 어려운 싸움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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