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9명 모두 1주택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9명 모두 1주택자"라고 밝혔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내정한 차관급 인사 9명은 모두 1주택자다. 최근 임명된 청와대 신임 수석 5명 중에도 다주택자는 없었다. ‘다주택 여부’가 고위공직자 임명의 ‘판단기준’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의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외교부 1차관으로 내정하는 등 9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기용 사례가 많았다. 이강섭 법제처 차장은 법제처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안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 차관으로 각각 승진됐다.
인사 발표 이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식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거 정의’라는 표현으로 에두르긴 했지만, 다주택 보유 여부가 인사의 주요 기준이었음을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9명 중 8명은 원래 한 채만 보유하고 있었다. 1명은 증여 받은 부동산을 6일 처분 완료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내정된 9명에 더해 최근 임명된 정무ㆍ민정ㆍ사회ㆍ시민사회ㆍ국민소통수석 모두 “다주택자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한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부 인사의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본보는 13일자 신문에 ‘다주택이냐 아니냐, 靑 인사검증 뉴노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최재성(맨 오른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최 수석 왼쪽부터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2월 청와대 내부에 다주택자는 20명이었는데, 지난 6월 17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31일 8명으로 줄었다. 이 시간 현재 2명뿐”이라며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인 상황이 곧 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사표를 제출했던 김외숙 인사수석은 최근 본인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고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는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8번째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도덕성 검증의 한 요소로 삼고 있다. 7대 기준 중심으로 인사를 하되 도덕성 측면에서 이 문제(다주택)를 같이 협의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요한 판단 기준은 맞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다.
현재 7대 인사 기준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다. 청와대가 ‘사실상’ 8대 기준으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못박지 않은 건 자칫 인재 풀을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부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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