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환경부로 일원화...하천관리는 국토부에 남겨 댐은 용도 따라 관리 주체 혼재
12일 오전 전남 광양시 다압면의 제방 일부가 무너져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실 주산지인 다압면에서는 이번에 내린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과수원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광양=연합뉴스
전국적인 수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쪼개진 물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선포,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물 관리 업무를 이관했다지만, 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물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상태여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부 관료를 역임한 송석준 의원은 최근 “홍수 문제가 야기된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수자원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억지로 이관시킨 후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꼬집으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1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8년 6월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 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당시 인력 188명, 6,000억원의 예산도 따라왔다. 환경부가 홍수 통제 기능을 넘겨 받았지만, 여전히 제방, 홍수를 방어하는 배수 펌프 등 일부 시설물의 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남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하천관리법 관리 주체도 국토부로 정했다. 당시에도 '반쪽 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나왔다.
충남 금산, 충북 옥천ㆍ영동, 전북 무주의 4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2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했다. 대전=뉴스1
더 들여다보면 일원화라는 말이 무색하다. 홍수 조절 기능의 핵심인 댐 운용이 대표적이다. 실제 발전용 댐은 산업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이, 다목적 댐과 용수 전용 댐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관리한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방류량을 늘려 홍수 피해를 키웠다고 지목되는 '섬진강댐'은 수공이 관리하지만 이외에도 농어촌공사, 한수원 총 3개 기관이 물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섬진강권 단체장 5명이 지난 13일 댐 수위조절 실패를 비판하며 대전 수공 본사를 찾은 자리에서 박재현 수공 사장은 "섬진강댐에서 수공은 15%의 용수 사용량을 활용해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만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권한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기관에 따라 댐을 운용함에 있어 홍수 예방이냐 물 이용이냐를 두고 서로 갈등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는 "여러 기관이 운영하면, 홍수조절 기능보다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의 확보가 중요해지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수원은 "섬진강댐을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적으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공이 댐 관리자이며 댐 관리 규정에도 홍수기에는 홍수 조절이 우선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관리한다는 하천도 규모가 작을 경우 관리 책임은 행정안전부다. 이번처럼 예기치 못한 폭우에 대비해 댐과 하천, 소하천, 지류 등 위험지역을 일률적으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리주체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질적인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조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환경부가 수자원국을 국토부에서 넘겨 받을 때 전문 인력을 늘리는 등 조직이 강화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하천 시설물 관리 등 남은 업무를 국토부에서 넘겨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 물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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