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강정책 첫머리에 '기본소득' 새긴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도 포함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졌던 ‘기본소득’을 미래통합당이 당 정강정책 첫머리에 새긴다. 통합당은 그간 ‘진보 담론’으로 분류되거나 개혁적 의제들을 정강정책에 담아 혁신과 외연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의 ‘10대 약속’ 중 첫번째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향후 이 내용이 입법되면 3선까지만 의원직을 지낼 수 있다. 또 특위는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과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도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민정ㆍ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및 TV 수신료 폐지 등도 담았다.

사법 영역에서는 사법부가 정치 영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판사 출신들의 퇴직 후 정치권 진출을 일정기간 막고, 전관예우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배심재판 확대, 빅데이터 기반 미래형 사법제도 준비 등도 포함됐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밝히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공기업ㆍ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소위 ‘부모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도 했다. 특위가 마련한 정강정책 초안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