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4차 추경 반대 논리, 당에서 일단 수용
이해찬(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경기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미래차 현장간담회에서 전기차·수소차 등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12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검토 중이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일단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59년만의 4차 추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금 보유한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가 이미 역대 최대 규모(110조원)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이전 추경 때와 달리 ‘지켜보자’는 기류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4차 추경 언급 이틀만에 한발 물러선 민주당
이날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4차 추경 논의는 일단 미루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4차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불과 이틀만에 물러선 것이다. 지난 3차례 추경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기재부를 강하게 압박해 뜻을 관철시켰던 민주당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실제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는 “재난 대비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4차 추경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추경 편성을 밀어붙일 태세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발언부터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하겠다"고 4차 추경에 사실상 선을 그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정지원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4차 추경 반대에 쐐기를 박은 사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현재 예산으로도 피해를 복구하는 데 문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수해 복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중앙정부 예비비 2조원과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 2조4,000억원 등 5조원 규모로, 현재까지 집계된 수해 피해액 5,000억원을 상회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크지는 않지만 4차 추경 가능성 완전히 닫히진 않아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용 예산이 넉넉한 상황에서 1년 4차례 추경을 밀어붙일 동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인 110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도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날 한 회의 참석자는 “정부 설명을 들어보니 납득가는 면이 있었다"며 "이 대표나 김 원내대표도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내에서는 이날 회의를 통해 4차 추경 논의가 잠정 보류됐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일이 다음달 3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추경 필요성이 갈수록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지난 11일 “추경이나 본예산의 통과 시기가 비슷하다면 (4차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며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 4차 추경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장마가 진행 중이니 피해 규모가 추가로 추산되는 대로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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