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정부 실업수당 100달러 받아야 가능"
최대 200만명 실업수당 대상 탈락 우려
대선 겨냥해 연방지출 줄이고 생색 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가리키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내놓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이 정작 저소득 계층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월 대선 유권자를 겨냥한 서민 지원 정책이었지만, 많게는 200만명이 새 정책의 수혜 범위에 들지 못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기존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를 400달러로 삭감하고 그 중 25%는 주(州)정부가 분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온다. 미국 경제 전문매체 CNBC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의 조건에 따르면 주정부가 최소 1주일에 100달러를 (수급자에게) 지급해야만 연방정부가 3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최소 실업수당 지급액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어니 테데시 에버코어ISI 이코노미스트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3%인 약 100만명이 주당 100달러 미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자 포사이드 일리노이대 노동경제학 교수는 이 같은 경우가 수급자의 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여성과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분근로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면을 고려할 때 실제로 100달러 이하의 주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주지사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환상에 불과하며 되레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가 추가 실업수당을 분담해야 한다면 이미 주 차원에서 실시 중인 각종 복지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공화당 소속인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결국 주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추가 실업수당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에둘러 인정한 것이다.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급 절차를 약간 수정할 것"이라며 "연방정부로부터 300달러를 지급받기 위해 주정부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존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이 50% 삭감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경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진보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돌팔이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1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급여세 유예 행정조치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같은 경제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클로로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했던 코로나19 치료제지만 정작 부작용으로 이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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