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추진, 구미는 칠곡에 통합 제안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출범하면 군위의 대구 편입 무의미해질수도....
지난달 30일 경북 군위군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막판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위군의회가 13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을 심의하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 군위군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의 중재안 중 하나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걸음마를 떼면서 구미시가 칠곡군에 통합을 제안하는 등 대구ㆍ경북에 행정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크게는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도 동시에 탄력을 받고 있으나 주민의견 수렴과 입법과정의 자치단체간 셈법이 달라 난항도 예상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당장 속도를 내고 있다. 군위군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심의, 찬성 의견을 냈다. 군위군은 군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편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역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법률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경북도는 군위군이 절차를 밟아 대구시로의 편입을 제안할 경우 지방자치법 법규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기초단체를 포기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다.
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최근 제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맞물려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군위의 대구 편입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행 행정체계로 대구경북 통합이 실현되면 대구시광역시는 특례시로 지위가 변경돼 자치권을 행사하는 행정시ㆍ군을 둘 수 없다"며 "군위가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특별자치도 산하 군위군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군위군이 대구시 산하 행정군으로 유지하는 안을 특례법에 넣을 방침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구미시ㆍ칠곡군의 행정통합론은 지난달 30일 장세용 구미시장이 백선기 군수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됐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편이다. 칠곡에서는 구미와 통합, 대구시로 편입, 자체 시 승격 등 3가지 여론으로 갈리고 있다. 2012년 구미시-칠곡군 행정통합 논의 당시 동명면 주민들은 대구 편입 선호 의견이 높았다. 구미 생활권인 북삼읍과 석적읍 주민들은 구미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칠곡군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통합보다는 시 승격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안은 지난해 12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중 특별법안의 국회발의가 1차 목표다. 내년 6월까지 법안의 국회 통과 후 2022년 통합도지사 선출 및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는 청사진이다.
특별법안에는 대구와 경북의 1대 1 대등한 통합으로 완전자치를 지향하고 자치조직ㆍ재정, 지방의회 강화, 교육자치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안과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대구경북 계정'을 신설하는 등 자치예산을 법으로 확대하는 안도 넣을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4월 실시한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51.3%로 반대 22.4%의 2배가 넘게 나온 점에 미뤄 공감대 형성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통합의결 및 대구ㆍ경북 주민투표까지 단숨에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에 맞설 지방거점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지방세 규모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로 떠오른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통합의 효과가 대구ㆍ경북 시도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한계도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대구수성을) 국회의원은 "단순한 행정통합만으로 무엇이 달라지겠나, 현실성 없는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박영환(군위) 경북도의원은 "통합 절차에 앞서 공론화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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