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 -0.8%, OECD 국가 중 1위 전망"
청와대는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8%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소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따른 위기 상황에도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희소식이기 때문이다.
韓 성장률 , 2위 터키와 4%포인트 이상 격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OECD가 이날 내놓은 ‘2020 한국경제보고서’의 요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7.3%) 일본(-6.0%) 독일(-6.6%) 등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열거한 뒤 “모두 -6.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이다. 2위 국가 터키와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1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6월 같은 보고서 발간 때는 청와대 차원에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11일 브리핑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청와대의 다소 낙관적인 경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우리가 OECD 37개국 중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성장률 상향은 우리나라가 처음"
청와대가 ‘경제 선방론’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경제 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8월 첫 열흘간 수출이 20%이상 급감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제 성과를 호평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수출 지표가 흔들리는 건 위기 신호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1.2%로 평가했다 두 달여만에 -0.8%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OECD는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국내경제 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고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아울러 OECD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것” 등의 평가를 내놓은 부분도 조목조목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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