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정책 책임은 靑보다 내각이…4차 추경 신중"

부동산정책 논란에 직접 해명
4차 추경 편성에는 부정적 입장 내비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분야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집단 사퇴와 관련해 "정책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 비서관보다 내각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 "이미 확보한 예비비가 많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정책에 대해선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늘 말한 것처럼 직에 대한 연연은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정책 논란 적극 해명

이날 간담회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 세제개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정책에 홍 부총리가 직접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우선 "공공 재건축시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기존 개발 방식에 비해 조합원의 기대이익이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물량의 50~70%에만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일반분양 물량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공공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뿐 아니라, 민간 시공사도 참여시켜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등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세금폭탄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부담 강화일 뿐 세금 폭탄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율 변동이 없다"며 "10월에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책임은 내게"...4차 추경엔 신중

최근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등으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집단 사표를 던진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보다는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경제 정책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금의 집값 상승이 과거 정부 정책 때문인지를 묻자 "과거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두부 자르듯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근 발표한 공급대책도 효과가 나려면 3~4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정책 효과는 섞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필요성 등을 점검하겠다"면서도 "필요성 점검이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미 확보한 예비비 규모가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장기간의 피해복구 예산을 당장 올해 하반기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