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큰 침수 피해를 본 전북 남원시 송동면 한 축사 근처 웅덩이에 소 한 마리가 빠져 있다. 남원=연합뉴스
집중 호우 피해가 커지자 여야는 정반대의 정권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난개발이 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은 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으로 강둑이 터져 피해가 극심해졌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이 '팩트 체크'를 할 정책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허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지류ㆍ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하천 범람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통합당에 대해 '허위정보'라고 일축했다. 설 최고위원은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고 수압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태양광 설비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집중 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통합당 의원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적절성, 안전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수해 피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감사원 감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국정조사 실시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의 한 5선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곧바로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개발과 연구를 막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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