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김 장관과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ㆍ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며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변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적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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