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25세에서 대폭 조정, 선거권은 이미 만18세?
정강정책 특위, 10일 밤샘 토론서 10대 핵심 정책 결정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0.08.10 오대근 기자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ㆍ정책에 들어갈 10가지 핵심 정책에 피선거권을 갖는 기준 나이를 만18세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는다. 피선거권은 공직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현재는기준이 만 25세 이상이다. 공직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리키는 선거권은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됐다.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맞춰 청년 정치인을 조기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는 게 통합당 취지다.
10일 통합당 정강정책 특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현행 피선거권 기준 나이를 만 18세로 내리는 방안을 10대 정책에 포함시켰다. 관련 내용은 △정치ㆍ사법 개혁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국민을 위한 실용 정당 등 4가지 주제 가운데 ‘정치ㆍ사법 개혁’ 분야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위 관계자는 “만 18세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상 많지 않지만,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부터 정치를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의미”라며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국회에서 담론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피선거권 만18세는 정의당 등도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만큼, 통합당과 정의당의 원포인트 정책 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합당은 진보 진영의 담론으로 여겨졌던 개혁 의제들도 10대 정책에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다. 경제 민주화와 경제적ㆍ사회적 양극화 해결 방안을 적시하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한국형 기본소득’이 실천 방안으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양성평등과 환경에 대한 내용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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