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열린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정부가 발표한 '8ㆍ4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과천청사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투기광풍을 막기 위해선 분양(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 요지의 국가 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 지사는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 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칫상을 펴주는 꼴이 된다"며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건설 계획에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즉 '기본주택' 구상을 관철하고 싶은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지사의 주장은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과천시와 현지 시민들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과천청사 유휴지 내 공공주택공급정책 계획은 과천시민의 심장과 같은 휴식공간을 외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난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주택공급계획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그린벨트 사수'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 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녹지 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여러 장점에도 본도심 퇴락을 가속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특히 '개발이익 공공 환수 없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됐다"며 부작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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