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준정당... 총선서 여당 패배 예상 후 움직여"
발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부적절 발언" 비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냈던 언론을 향한 불만도 다시 한번 쏟아냈다.
이날은 마침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 이어진 검찰 수사로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난 그가 ‘장관 지명 1년’을 맞아서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반격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를 벌인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기존의 ‘정치 검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지명' 1년을 맞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특히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ㆍ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수사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주장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언론과의 법적 싸움 의사도 재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 낙인’을 찍었다”며 “(언론 등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썼다. ‘검언유착’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그는 최근 들어 보수 언론매체와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정정보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혹의 사모펀드인) 코링크 주인은 조국”이라는 글을 게시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도 지난 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탄핵을 염두에 뒀다'는 식으로 다소 극단적 주장을 펼친 조 전 장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개인적 불만이 있을 순 있겠지만, 어쨌든 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거친 말로 비난하는 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치 ‘정치인’의 행보를 걷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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