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유예 가능성 나오자
박용진 "외부 압력 이겨내라고 있는 게 검찰총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 부회장의 기소유예는) 약자한테는 강하고 또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해빠진, 이른바 개혁 대상인 대한민국 검찰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본다"며 "보도한 기자가 잘못 취재한 게 아니라면 아마 검찰 수뇌부의 전형적인 국민 여론 간 보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소유예라는 건 법률적으로 죄가 가볍거나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거나 해서 특별히 재판까지 가서 다뤄야 할 그런 실리가 없는 경우를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 사건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줬고 이 문제로 삼성에서 무려 8명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소독점권 갖고 이런 장난 하라고 검찰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니다"라며 "이를 언론이 얼렁뚱땅 국민 여론 떠보고 간 봐서 대충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의 그런 태도 자체가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론이 날 경우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이번에 헌법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했는데 헌법 운운한 이야기, 이재용 기소조차 못 하면 그거 다 헛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외부의 압력이 있겠지만 이를 이겨내라고 있는 게 검찰총장 아닌가"라며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검찰이 이런 일에서 머뭇거리면 명령 내려야 한다. 지휘권은 뒀다 뭐 하나"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최근 독재 언급을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여당이 법의 엄정함 앞에서 원칙이 흔들리고 또 이 부회장처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봐주자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 하셔도 된다"며 "윤 총장이 책임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의 엄정함,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고 나서 그런 멋있는 말씀 하셔도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해서 괜히 눈치 보고 이러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죄지은 사람은 정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기소하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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