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86만호 불과"
"문 정부, 법 위배 기준 적용…공급물량 호도"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3월 22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통계가 부정확하다"며 통계 왜곡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토교통부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장기임대주택법' 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30년 혹은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주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만 7,000호로, 당해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추계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만 6,000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이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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