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거리 대폭 늘어 中에 군사적 위협
미중관계 악재 더해... 의회 결정이 관건
제너럴 아토믹스가 제조한 공격형 무인기 시 가디언. 제너럴 아토믹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대만과 대형 무인기(드론) 판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거리가 대폭 늘어 중국 주요 지역을 감시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무기 장착도 가능하다. 최근 미 장관급 인사의 대만 방문 계획에 이어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도발이어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대만이 최소 4대의 해상감시용 무인기 ‘시 가디언(sea guardian)’ 판매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군수업체 제너럴 아토믹스가 만든 시 가디언은 비행거리가 1만1,100㎞에 달한다. 현재 대만이 보유한 무인기(258㎞)의 40배가 넘어 감시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구매 요청은 대만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은 지난주 대만 측에 관련 자료를 넘겼고, 판매 대금은 6억달러(약 7,114억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소식통은 다만 “미 국무부가 해당 거래를 암묵적으로 승인했으나 무기 장착 여부 등 승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무인기 판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4일 35개국이 가입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정을 임의로 재해석한 덕분에 가능했다. 글로벌호크, 리퍼 등 시간당 800㎞까지 비행하는 미국산 대형 무인기의 경우 MTCR의 고도 수출제한 대상이었지만 미국이 문턱을 자의적으로 낮춘 것이다. 지금까지 MTCR은 대형 무인기를 순항미사일로 분류해 수출이 쉽지 않았다.
무인기는 중국에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다. 게다가 대만과의 거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여서 미중 관계에 악재를 더할 게 확실하다. 로이터는 “이미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 국가보안법, 대사관 폐쇄 등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방공시스템은 대만의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최소형 무기를 판다고 해도 격분할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석했다.
물론 거래의 최종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어 불허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미 상원은 가까운 동맹이 아닌 국가에 고성능 무인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만은 동맹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 윤곽은 미 행정부가 의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내달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무인기 판매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면서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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