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목표 달성 위해 또 꺼내든 한전 직접 발전 카드

'신재생에너지 한해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대규모 사업 추진, 민간 만으론 자금 확보 힘들단 취지
민간 발전사들 "독과점으로 산업 생태계 망가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전력이 20년 만에 다시 전력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그린 뉴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전은 전력 판매만 할 수 있고 직접 발전은 할 수 없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을 한전이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할 경우에 한해 발전과 판매 등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시장형 공기업이란 사실상 한전을 지목한 것이다. 송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초기 투자 규모가 커 민간 기업만으로는 어렵다"며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전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 국회 때 두 차례 발의됐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혀 연거푸 폐기됐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때부터 최근까지 투자금 조달에 유리한 한전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게 어떠냐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었다"며 "법안의 취지는 한전이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면적인 발전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입되던 간접비용을 아낄 수 있어 전력 생산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한전의 신재생 에너지 직접 발전을 허가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데는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73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말 기준 12.7GW 수준인 태양광·풍력에너지 발전 용량을 2025년 42.7GW까지 3.4배 가량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최근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벌이는 등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를 민간에만 맡겨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력 사업 독점화를 막기 위해 2001년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전력 산업구조를 개편한 것을 되돌려서라도 '한전 재등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배경이다.

민간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한전의 참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민간 사업자는 다른 발전 사업에 비해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만회하고 있는데, 한전이 직접 대량으로 태양광·풍력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시중 REC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결국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송·배전 망을 다 갖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가 등장하면, 중소규모의 민간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송전망에 꽂을 기회마저 잃어버릴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초기 자본 확보 등을 이유로 한전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한전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한전이 나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며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려면 건강한 민간 사업자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나서면 독과점을 통해 산업 생태계가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