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개정 앞두고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출판계 "도서정가제 훼손하려는 움직임" 반발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 개편을 위한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파기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문체부와 출판사, 서점, 소비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수렴을 거치며 합의안을 마련해왔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그간의 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게 반발의 요지다. 출판인회의를 비롯한 출판 서점 관계자들은 문체부가 최대 15% 할인율을 유지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완화하려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출판인회의는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 주도하에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낸 개정안은 도서정가제의 보완을 위한 출판계의 상호 이해와 조정의 결과물인데 지난 7월 말 문체부가 이런 과정에 대해 부정하고 재검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 1년간 운영한 민관협의체 참여자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협의체 소집을 거부하고 몇몇 단체에만 구도로 통보하는 행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출판인회의는 문체부에 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식 질의서를 지난 5일 문체부 장관에게 보냈다고도 전했다.
출판인회의는 문체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현행 도서정가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는 출판·서점 산업 발전과 창작 기반 조성 및 국민의 지식 창조력 향상을 위해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도서정가제가 훼손되거나 또 다른 저의가 있을 때는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1인출판협동조합,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들은 7일 오후 2시 출협 4층 대강당에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문화단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도서정가제 문제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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