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연설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체계에서 독재나 전체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 밖에 없다”며 “박정희ㆍ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검찰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고,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 받는 고등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검찰청을 해체, 법무부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완성은 갈 길이 험난하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선 윤 총장부터 해임하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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