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용적률은 공공의 것... 공공재건축 혜택 충분하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05. photo@newsis.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조합들이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의 조합원 수익이 크지 않아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특정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서 처음 나온 공공재건축 제도는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용적률은 두배 정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이다.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 등이 과도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대책 발표 후 부정적인 내용의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선 "주택공급TF를 하면서 서울시와 계속 논의했었다"라며 "서울시도 나중에 정부와 함께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서초구 서울조달청 부지나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서울 중심지는 임대주택 위주로 개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임대 위주라기 보다는 임대와 분양을 절반씩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분적립형이 도입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책 발표 후 용산구나 서초구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 데 대해선 "지자체로선 유휴지에는 공원이나 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하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4% 수준인 전월세전환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전환율이 처음 결정될 당시의 기준금리가 2.5~3%였는데 지금은 0.5%라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 재차 인하 방침을 확인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