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4? 대책, 공공재건축 이견도 이해찬 대표가 정리
7ㆍ10 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6%도 당의 의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당 우위 정책 방향 이어질듯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8ㆍ4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져온 초안을 반려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초안에는 '수도권에 4만~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김 원내대표가 “집값을 잡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각 반려했다고 한다. 4만~5만 가구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4만 5,000가구) 수준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지난달 7ㆍ10 부동산 대책 직후 민주당을 찾은 김현미 장관은 '공급은 4만~5만 가구 정도면 충분하고,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에 대한 수요 억제'라는 인식을 고수했다”면서 “김 원내대표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종합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받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초에도 김 장관이 보고한 세부 공급대책을 '현미경' 검증하며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결국 김 원내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정부는 약 한달 간 추가 대책을 마련, 4일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8ㆍ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당정 관계에서도 ‘집값과의 전쟁’에 주도권을 쥐고 정책을 리드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0여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4ㆍ15 총선 압승 이후에 나온 7ㆍ10 부동산 대책과 8ㆍ4 부동산 대책 등은 사실상 민주당의 작품이란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당의 정책 '그립'은 더욱 세질 것이다.
재건축 규제완화 '교통 정리'도 민주당이...
8ㆍ4 부동산 대책은 ‘당 우위’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건물 각층 면적 총합 비율)이 현행 250%에서 500%로 올라가고, 35층 이하인 층수 규제도 50층으로 완화된다.
‘500%ㆍ50층’ 공공재건축을 도출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을 고집했고,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은 실효성이 없다”며 민간 재건축(4,000가구 이하 단지)에도 용적률을 완화하자고 했다. 4일 새벽까지 격론이 오갔고, 결국 민주당이 교통정리에 나서 공공재건축으로 관철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까지 풀면 서울 강남권이 다시 (재건축 열풍으로) 불붙을 수 있다는 이해찬 대표의 우려가 결정적이었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은 집 구입(취득세 최대 12%)→보유(종부세 최대 6%)→매각(양도세 최대 72%) 전 과정에 걸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한 7ㆍ10 대책 때도 깊숙이 관여했다. 당시 대책 발표 이틀 전 정부가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한 ‘초안’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4%대 초중반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잡기엔 강도가 너무 약하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고, 결국 최고세율 6% 인상안이 확정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을 의석 우위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갭투자를 규제하는 6ㆍ17 대책 때 정부가 당과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했고, 결국 부동산 민심 이반을 불렀다”며 “이후 지도부에서 정책적 상상력이 부족한 관료 대신 당이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됐다”고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내부 단속’ 나선 與
민주당은 5일 긴급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8ㆍ4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 진화에도 나섰다. 서울시 측은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재건축 추진의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대책 발표 직후 공공재건축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서울시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 입장과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다. 긴급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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