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저(연 0.5%)까지 내려간 기준금리를 더 인하해도 은행 이익 감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2~2019년 은행 단위 패널자료를 토대로 콜금리 변화에 따른 △예금금리 △대출금리 △순이자마진의 변화를 추적했다. 콜금리는 기준금리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이 됐다.
분석 결과,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금리는 0.53%포인트,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인상되는데 그쳤다. 은행 수익성의 핵심이 되는 순이자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상승률은 0.05%포인트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콜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 수익성 감소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한국 예금은행들의 총대출이 약 1,75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은행들의 손실액은 9,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대로라면,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0.5%)를 0%로 낮출 경우에도 순이자마진 감소액은 4,500억원에 그친다.
황 연구위원은 "4,500억원 감소는 다른 조건을 다 통제한 숫자"라며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이익은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콜금리 1%포인트 상승시 예금ㆍ대출금리 민감도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국내 은행들의 시장 지배력을 꼽았다. 기준금리가 내려도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적게 들어올 걱정이 없어 예금금리를 조금만 인하해도 된다는 의미다. 또 시장 지배력이 강한 은행들은 장기대출의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 변화에도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모두 기준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거의 1 대 1 비율로 움직이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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