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대학들이 학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설치한 인권 전담기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 전담기구가 대학 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탓에 인권침해 대응이나 피해 조사 등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이 같은 광주지역 대학 인권 전담기구 실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대학 17개 중 10개 대학이 ‘인권센터’, ‘양성평등센터’ 등의 인권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전담기구가 대학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고 타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성을 갖춘 곳은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 인권센터 정도에 불과하다. 광주교대와 호남대, 광주대는 인권 전담기구를 학생 담당 부서 소속으로 둬 활동 대상을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인권 전담기구가 대학 내부와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운영 책임자(부서장)가 대부분 교수여서 학생이나 외부기관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완전히 독립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구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과 재정을 탄탄히 확보한 대학도 드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제보 유출 등을 우려해 이들 기구의 도움을 받길 꺼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교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의 인권 전담기구에 접수된 신고ㆍ진정 건수를 보면 전남대와 조선대만 16건이었고, 나머지 대학들은 5건 미만이었다. 각 대학들이 고려대 인권센터처럼 총학생회의 참여를 보장해 공정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건 신고 건수가 0~3건인 대학들이 상당수였는데, 이는 해당 인권 전담기구들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거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국회와 교육당국은 인권전담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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