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 도입에 서울 일부 지자체 반대 목소리 거세
"동·단지 구분말고 섞어서 누가 임대주택인지 모르게"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타박해 주목받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셜믹스 해법으로 "섞여서 누군지 모르게 할 것"을 강조했다.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가인 김 원내대표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40년 전 소셜믹스에 대해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 소셜믹스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지나 동으로 구분하지 말고 그 안에서 섞이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과천 등에 신규택지로 주택 총 3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1만호급 주거단지)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인 캠프킴,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 등이 포함된다.
서울에서도 일명 '알짜배기' 지역들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에 소셜믹스(아파트 단지 내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함께 꾸리는 것)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일부 지역은 벌써 반발하고 나섰다.
소셜믹스 도입 해법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자꾸 단지로 구분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걸 사회적 계층을 구분하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같은 아파트 내에서 103호, 208호, 409호 이런 식으로 그냥 섞여 있게 만들어 달라"며 "최근에도 서울시에서 해 왔지만, 매입형 임대 등의 방식을 보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건 동네에 그냥 숨어 있어 누가 뭔지(임대주택인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통 지옥된다" 반발에 김진애 "차 안 갖는 추세로 갈 것"
김 원내대표는 8·4 대책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용적률과 관련해 불거진 교통 과밀 우려에 대해 "서울은 역세권이 너무 잘 발달해 있다. 대신 차를 안 갖고 있게 해야 한다"라며 미국 뉴욕의 사례를 언급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현재 최대 250% 수준인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이고 층수 제한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는 "가뜩이나 과밀된 지역에 용적률 제한을 풀어버리면 교통 지옥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도심 안에서 살면 요새 차 안 갖는 사람도 많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추세가 그렇게 돼야 한다"며 "주차장이 필요 없어 지면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 차를 안 가지게만 하면 우리도 상당 부분 뉴요커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욕에서는 주차장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차를 안 갖고 다닌다. 우리도 그런 식의 메트로폴리탄 라이프를 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기획재정부는 정신 차려주십쇼. 언론은 제발 부풀리지 마십쇼. 클릭수에 휘둘리지 마십쇼"라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통합당을 꼽았다.
김 의원은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면,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하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은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재부를 향해선 "이번에 겨우 '요만큼' 했다고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택 보유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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