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찬성 안 하면 탈당하라" 비판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사진은 3,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연합뉴스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주택 공급은 과천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정책." (김종천 과천시장)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공급지역의 일부 여당 인사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사전 협의도 없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통보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정책을 보조하던 여당이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대상이 되자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식의 볼멘소리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발표를 일방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게 어디 있나"라며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공급안에서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 △상암 자동차검사소(400) △상암 견인차량보관소(300) 등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해당한다. 상암동은 이미 임대주택 비율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상암동은 디지털 미디어시티로 조성되고 있다. MBC 본사가 이전해 왔고 여러 방송국이 들어와 있다"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랜드마크 부지도 원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과천청사 일대 4000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이 자신의 지역구라고 반대하는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정청래 의원이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의 '공수처법 당론 위반' 논란 때 "당론에 찬성 안하면 당을 같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4.15 총선에선 민주당 공약"이라며 "여기에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탈당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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