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든 서울시, 당정청 항의에 "공공재건축 반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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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든 서울시, 당정청 항의에 "공공재건축 반대는 아니다"

입력
2020.08.04 17:27
수정
2020.08.0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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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용적률 50~70% 기부채납 환수
"민간 참여 의문… 애초부터 찬성 안 했다"
정부 "공공재건축은 50층 허용 다수 예상"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온갖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지 못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직후 서울시는 의결충돌이 있었음을 전격 공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일부 정책에 대해선 서울시가 다른 목소리를 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와 서울시는 "이견은 없다"며 하루 종일 벌어진 혼선을 뒤늦게 수습했다.


"공공재건축은 찬성하지 않는 방식"

“'민간이 참여하겠느냐'는 실무적으로 의문이 있어,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4일 오전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인 오후 2시 서울시의 별도 설명이 진행된 시청 2층 브리핑룸. 정부가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민간 참여 여부가 핵심인데, 인센티브가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같이 잘라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소유자 3분의 2 동의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 가는 새로운 방식의 재건축이다. 이 경우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으로 공급하지만,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장기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을 위해 기부채납 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 입장에선 수익의 절반 이상을 토해내야 해 부동산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얼마나 민간이 참여할 지 의문이 나오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 정책에 참여해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멈춰진 민간재건축을 정상화하되, 임대주택이나 주택공급 등의 문제들은 공공성을 강화해 풀어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가는 건 시장의 ‘언발란스’”라고 강조했다.


"대치동 은마 재건축해도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정부 발표 이후 공공재건축 단지는 종상향을 통해 50층으로 층고 제한이 풀린다는 보도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이 이처럼 주장한 근거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짜기 위해 현장 방문과 전문가ㆍ자치구 의견을 종합해 2015년 확정한 ‘2030서울플랜’ 때문이다. 중심지 여부와 용도에 따라 세부 지역별 높이 기준을 정해 놓은 '2030서울플랜'에 따르면 중심지 여부나 용도에 관계 없이 순수 주거 전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가능하고, 주상복합일 경우에만 40층 이하(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 용도의 ‘그 외 지역’), 50층 이하(준공업 용도의 ‘도심ㆍ광역 중심’ 및 ‘지역ㆍ지구 중심’ 지역), 51층 이상(상업ㆍ준주거 용도의 ‘도심ㆍ광역 중심’ 지역)으로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중심지 분류상 ‘그 외 지역’에 속하는 압구정 현대, 목동 6단지, 대치동 은마 등의 아파트는 순수 주거 용도로 재건축을 한다면 여전히 35층까지 밖에 짓지 못하고, 주상복합으로 지어도 최대 40층까지 밖에는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대부분의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그 외 지역’에 해당돼 주상복합으로 지어도 최대 40층까지만 허용된다”며 “여의도 시범아파트 또는 잠실 주공 5단지의 일부 단지는 역세권과 얼마나 근접한지, 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등을 따져본 뒤 일부 50층으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부 발표에 불참 검토... 논란 일자 양측 "이견 없다" 수습

이처럼 정부와의 의견차이 탓에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불참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가, 참석은 하되 서울시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는 내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 브리핑에 참석한 실무진이 그간의 의견충돌 과정을 공개하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당정청의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와 정부는 공동 해명자료를 내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며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유지된다”며 “다만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층수 제한 완화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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