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침에 과천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일부와 유휴지를 포함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김 시장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한 것”,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 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김 시장은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하며 해당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한 계획을 제외해 달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태릉골프장 외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지 등에도 4,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000㎡ 부지가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김 시장은 “정부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민들이 광장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며 “또 향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및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가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2026년까지 해당 부지 일대에 2만1,275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정부청사 이전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족기능 확보가 아닌 아파트 4,000가구 추가공급에 발끈하고 있는 것이다.
김 시장은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 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과천시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관련, 과천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 주택공급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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