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ㆍ언론 향해서도 목소리 높여
"국회가 밥값 하는 날"...민주당 의원들 박수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해 찬성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정신 차려주십쇼. 언론은 제발 부풀리지 마십쇼. 클릭수에 휘둘리지 마십쇼.”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3법에 반대한 미래통합당, 이 과정을 보도한 언론, 종부세 인상에 신중했던 기획재정부까지 겨냥한 전방위 비판이었다. 김 의원의 연설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도시계획ㆍ건축 전문가인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통합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을 언급하며 “오늘은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날”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면,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하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은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후 김 의원은 작심한 듯 기재부와 언론을 겨냥한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먼저 기재부를 향해선 “정신 좀 차리라”며 “이번에 겨우 '요만큼' 했다고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택 보유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모든 걸 기재부에서 다 쥐고 있지 마십쇼”라고도 했다. 언론을 향해선 “제발 부풀리지 말라”며 “부동산 광고주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다.
이런 김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를 보냈다. “공공임대 주택을 진작에 짓지 그랬냐”는 통합당 의원들의 야유에 김 의원은 “여러분이 종부세를 제대로 걷었으면 진작에 지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힘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옳소”라고 크게 외치며 지지를 보내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 20%까지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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