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언급 파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쏟아진 여권의 비판을 두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인 줄 알 수 있다"고 4일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윤 총장의 말이 충격적이라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말에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무서운 발상이다.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그리고 무식한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다. 양심과 상식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자의에 의한 지배를 막는 것이 법의 지배"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수사지휘권 충돌 이후 약 한 달 만인 전날(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고 주문했다.
침묵 끝에 내놓은 그의 발언이 정부ㆍ여당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자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률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고도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 같은 여권의 반응에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일 뿐이다. 이건 독재 정권과 전체주의자들의 전매특허"라고 했다. 그는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라는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며 거듭 신 의원을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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